서울시가 민간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서울형 주택진흥기금’ 도입을 본격화한다. 시는 제도 설계에 앞서 8월 1일 전문가토론회를 열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실행계획 수립에 나선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정책 수단으로 ‘서울형 주택진흥기금’ 도입에 속도를 낸다. 서울시는 8월 1일 서소문청사에서 민간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전문가토론회를 개최하고, 제도 설계와 운용방향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한다.
이번 기금은 토지확보, 건설자금, 임대운영 등 주택공급의 전 과정에 걸쳐 전략적인 금융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시는 이를 통해 공급 속도를 높이고, 청년·신혼부부·고령층 등 실수요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할 방침이다.
서울형 주택진흥기금의 추진은 오세훈 시장의 해외 벤치마킹에서 시작됐다. 오 시장은 지난 6월 오스트리아 빈을 방문해 공공기금 기반의 주택공급 모델을 확인했으며, 7월 기자간담회에서 서울 역시 재정지원을 통해 공급체계를 혁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토론회에서는 서울시 부동산정책개발센터장이 빈의 ‘Wiener Wohnbauinitiative’ 사례를 소개하며, 장기임대를 위한 독립적 재정운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김성환 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공사비 상승, 금리 변동 등 시장 불확실성에 대응할 제도적 장치로서 기금의 필요성을 짚었다.
민간사업자 입장에선 이주화 리얼티메이트 대표가 청년안심주택 추진 경험을 공유하며, 초기 토지매입 단계부터 기금의 선제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지정토론에는 한국부동산원, SH공사,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공공기관과 한미글로벌, 이지스자산운용, 미래에셋증권 등 민간전문가가 참여했다. 이들은 “안정적 재원 확보는 민간의 재진입을 유도할 수 있다”며 기금의 제도적 상징성과 실효성에 주목했다.
서울시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반영해 조속히 세부 운용방안을 마련하고, 약 2,000억 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정비사업, 임대주택 등 공공지원 범위를 넓히고, 민간공급과 공공복지를 아우르는 선도적 공급정책을 구현한다는 구상이다. 시는 향후 이 기금이 단순한 재정지원이 아닌, 공급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정책 플랫폼으로 기능하길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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