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특허청, 테슬라의 "Robotaxi" 상표는 '일반 명칭'이라는 이유로 등록 거절

미국 특허청(USPTIO)이 테슬라(Tesla)의 "Robotaxi" 상표 등록을 거절하면서 글로벌 자율주행 모빌리티 산업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상표 보호 범위의 한계와 브랜드 전략의 중요성을 다시금 부각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1. "Robotaxi" 상표 등록 거절 이유

미국 특허청은 테슬라가 신청한 "Robotaxi" 상표를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용어라 판단해 등록을 거절했습니다. 자율주행 차량 분야에서 이미 널리 쓰이고 있는 표현으로, 특정 기업의 출처를 식별할 수 있는 고유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상표법상 '일반 명칭'에 해당하며, 기업의 독점적 권리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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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별도 출원 진행 상황

테슬라는 '로봇택시 호출 서비스'를 대상으로 별도로 상표를 출원했지만, 현재 비최종 거절 의견(non-final office action) 단계에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보정이나 의견서를 제출해 재심사를 받을 수 있으며, 지정기간 내 대응이 없으면 출원은 자동 포기된 것으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향후 테슬라의 대응 방식이 서비스 상용화 일정과 브랜드 전략 모두에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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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ybercab" 상표 현황과 업계 분석

또 다른 상표인 "Cybercab"은 이미 '유사 명칭'을 출원한 사례와 충돌해 심사가 보류된 상태입니다. 이를 두고 테슬라가 브랜드 고유성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에 직면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Robotaxi"라는 용어가 업계 전반에서 일반 명칭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테슬라는 시장 차별화를 위한 새로운 명칭이나 브랜드 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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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테슬라의 로봇택시 서비스 계획과 성장 전망

상표 논란과 별개로, 테슬라는 곧 미국 텍사스 오스틴에서 로봇택시 서비스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서비스 범위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으나, 자율주행 기술을 기반으로 한 모빌리티 플랫폼을 선보이겠다는 목표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글로벌 무역 정책 변화와 공급망 불안정 등 외부 변수로 인해 성장 전망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으며, 테슬라는 향후 일정기간 내 성장 전망을 재검토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이상 살펴본 테슬라의 "Robotaxi" 상표 거절 사례는 자율주행 산업에서 상표 전략의 중요성을 일깨운 사건입니다. 기술적 성과와 함께 브랜드 식별력을 확보해야만 시장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음을 보여주며, 향후 테슬라의 대응과 전략 변화에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 칼럼니스트  특허법인 서한  변리사 김동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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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력
• 고려대학교 기계공학과
• 경력
• 특허청 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반
• 발명진흥회 특허기술평가 전문위원
• 발명진흥회 지식재산 가치평가 품질관리 외부전문가
• 중소기업중앙회 경영지원단
• (사)서울경제인협회 지식재산 자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