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공정책신문=김유리 기자] 지방의회는 자치단체의 조례를 제정하고, 예산을 심의·의결하며, 행정 전반을 감시하는 주민대표기관이다. 그러나 오랫동안 지방의회는 집행부가 제출한 안건을 ‘형식적으로 통과시키는 기구’라는 인식을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다. 지역 간 민생 격차 문제에서도 중앙정부 정책을 수동적으로 수용하는 수준에 머물렀다는 비판이 반복되어 왔다.
수도권–비수도권 민생 격차를 완화하는 데 지방의회가 실질적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스스로를 정책 설계자이자 재정 감시자로 재정립해야 한다. 단순히 예·결산 숫자를 다루는 기관이 아니라, 지역의 삶을 설계하는 “민생 전략 본부”가 되어야 한다.
첫째, 지방의회는 ‘지역 맞춤형 민생예산’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
통계청의 지역소득 통계, 국책연구기관의 지역발전지수, 각종 생활인프라 데이터 등을 토대로, 해당 지자체의 소득 수준·인구 구조·문화·보건·보육 인프라 격차를 먼저 진단하는 것이 출발점이다. 그 위에 정책 우선순위를 명확히 세워야 한다. 청년 유출이 심한 지역이라면 청년 주거·교통·문화·창업 지원을, 고령화와 의료 공백이 심각한 지역이라면 보건·돌봄·이동권 예산을 최우선으로 배치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우선투자 원칙을 조례나 의회 운영지침에 명문화하면, 예산 심사 단계에서 선심성·전시성 사업을 걸러내고 진짜 민생예산의 비중을 높일 수 있다.
둘째, 지방의회는 재정 격차를 줄이는 전략을 집행부와 함께 설계해야 한다.
많은 비수도권 지자체는 세수 기반이 취약해, 중앙정부 이전재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이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격차는 반복된다. 지방의회는 단순히 예산을 줄이고 늘리는 차원을 넘어, ▷지역 기업 유치, ▷혁신 산업·로컬 브랜드 육성, ▷사회적경제·마을기업 활성화를 통한 지역 내 소비 확대 등과 같은 세수 기반 확대 정책을 중·장기 전략으로 요구해야 한다. 동시에 국회와 중앙정부를 향해 지방교부세·국고보조금·재정조정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결의안과 의견서를 채택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관철해 나가는 정치적 역할도 필요하다.
셋째, 지방의회는 ‘생활정책 의회’로 거듭나야 한다.
민생 격차는 숫자보다 체감에서 먼저 드러난다. 병원·도서관·문화시설까지의 거리, 버스 한 번 타는 데 걸리는 시간,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의 유무가 주민 삶의 질을 가른다. 지방의회는 예산 심의와 조례 제정 시 이러한 ‘접근성 지표’를 의무적으로 검토하는 절차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농촌·도서·구도심 등 소외지역의 생활 인프라 접근성을 개선하는 사업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고, 예산 과정에서 실제로 반영되도록 끝까지 점검해야 한다.
넷째, 데이터 기반 감시와 주민참여를 결합한 의정혁신이 필요하다.
통계청·한국은행·국책연구기관이 제공하는 각종 데이터를 활용하면, 지자체 차원에서도 연례 민생·격차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 지방의회는 정책지원 전문인력과 디지털 분석 도구를 활용하여 매년 ‘지역 민생·격차 백서’를 발간하고, 이를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심사에 적극 활용해야 한다. 동시에 주민참여예산제, 공청회, 온라인 설문, 타운홀 미팅 등을 통해 주민의 목소리를 직접 수렴하고, 그 결과를 조례와 예산에 연결하는 구조를 제도화해야 한다.
수도권–비수도권 민생 격차는 중앙정부 혼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중앙정부의 거시 전략과 지방의 현실 대응 사이를 이어 주는 연결고리가 바로 지방의회이다. 지방의회가 정책 설계자이자 재정 감시자로서 제 역할을 다한다면, 격차 완화를 위한 하향식·상향식 거버넌스가 비로소 작동할 수 있다.
내년 지방선거는 이러한 지방의회를 새로 구성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3편에서는 이 선거가 어떻게 “정치 공방의 무대”가 아니라 “민생 경쟁의 장”이 되어야 하는지, 유권자와 후보 모두가 함께 고민해야 할 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편집자주)
2편은 지방의회를 ‘정책 설계자이자 재정 감시자’로 재정립해야 한다는 메시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박동명 발행인은 서울특별시의회 전문위원, 강남구 결산검사위원 등을 역임하며 예산·결산·행정사무감사 실무를 경험했으며, 전국 지방의회 의원·공무원 대상 예산 심사·조례 입법·행정사무감사 교육을 다수 진행해 온 전문가이다. 이번 글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로 구성될 지방의회가 어떤 관점과 역할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 실무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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